노무현재단 교학사 집단소송 관련 현재 진행 상황
지난 4월, 1만7,000여 명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 만든 이미지를 참고서에 사용한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집단소송 관련한 현재 진행 내용이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4월 15일에는 유족 명의로 교학사에 대해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같은 조치와 별도로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해왔었는데, 지난 5월 7일, 1만7,264명의 시민이 교학사에 원고 한 사람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었다.
소송의 이유는 노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를 교재에 사용한 교학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시민들의 추모 감정을 크게 해하였다는데 있다.
문제가 된 교재는 교학사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ㆍ2급) 최신기본서’다.
이 교재에 수록된 이미지는 KBS 드라마 ‘추노’의 등장인물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다. 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교학사는 일베 이미지를 사용했다 민ㆍ형사 소송에 직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