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쿠데타'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 - 한 민주시민으로서 (김민웅 교수)
검찰개혁의 기수로 각광을 받아 인기를 모았던 윤석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심각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전격수사”는
강도와 범위 그리고 시기에 있어서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합리적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당연히 그 의도와 목표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은 수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왜 그런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에 앞서서 고강도의 수사와 내용 유출을 통해
“검증 이전의 결론”을 유도하는 기세이지 않은가?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적 검찰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는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윤석열은
1. 조국 내정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대상이다.
2.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3.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
4. 조국,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들을 스스로 했고,
그 발언들을 직접 들은 이들이 사방팔방에 돌아다녀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모른다면 그 자체로 이미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이름을 대면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명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직접 원한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주보고 밝혀 줄 수 있다.
결코 유언비어가 아니다.
그러고 난 며칠 뒤, 그 내용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검찰의 기습 수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나
정확한 시점만 제외하고는 나는 이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 어찌 된 걸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곳 페북에서 밝힌 바 있었다.
수사관련 이야기가 현실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유언비어일 수가 없다.
할 말이 있다면 듣고 싶다.
명확하게 해명해주기 바란다.
수사내용 유출에 대해 말해보자.
검찰에 의한 유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만일 맞는다면,
수사과정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현장에서 나와 TV 조선이 이를 악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TV 조선의 해명을 믿어서가 아니다.
어떤 이유로도 피해갈 수 없는 검찰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생활기록부 유출과 공개는 중범죄인데
이에 대해 일체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우리의 의심을 날로 깊게 하고 있다.
더 큰 의심은 그간 조국 내정자 딸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어떻게 자한당이 알고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을 문제로 삼을까 했는데,
그 기반의 상당내용은 모두 생활기록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이미 조국 공격에 쓰여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니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검찰내부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선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오늘에도 고검의 임무영이라는 자가 올린 글은 검찰개혁 반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장관 내정자를 아예 피의자로 미리 단정하고 그리로 몰고 가는 논법이야말로
너무도 분명한 검찰개혁 대상이 아닌가?
조국 내정자를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구속 수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뭔가?
임무영 개인의 의사인가, 아니면 조직적 의지를 대변한 것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한 마디로, 애초 검찰총장 윤석열의 의도가 어떠하든
현실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쿠데타”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임명이 확실한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검찰개혁의 의지와 수단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려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의혹과 문제제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다음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1.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2.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현장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라.
3.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4.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순간 지위박탈, 또는 파면하라.
이걸 하지 못한다면 또는 할 의사가 없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수사할 것을
곧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김민웅 교수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기대를 실낱같이 붙잡고 있다.
윤석열이 그럴 리가, 하고. “정치적 상상력의 과잉”이지는 않을까 하고.
조금은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이미 검찰은 선을 넘었다.
이게 검찰총장의 의도인 것이 확인되면 정부든 국민이든 가만있을 순 없는 것이다.
이러는 우리가 혹 순진하게 보이는가?
우리는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촛불시민혁명의 열망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검찰개혁의 의지는 가장 강력하다. 권력기관의 개혁 없이 기득권 세력의 청산은 없으며 특권체제의 구조적 타파 또한 불가능하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모든 정치검사들의 존재가 더는 위력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검찰이 사회정의를 세우는 국민의 의지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확실하게 선언했다. 검찰개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촛불시민들은 그 역할 당연하고도 기쁘게 맡아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