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통령 탄핵안 초안 공개

조국혁신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https://youtu.be/cMnMTj_etT0

 

 

 

안녕하십니까.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당대표인 조국입니다.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 피 끓는 격문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일부입니다.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글입니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아 펴는 것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했습니다.
   
◎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겁니다.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탄핵소추안준비위원회, 국정농단제보센터를 가동 중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공적 응징’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총선, 그리고 그 이후 국민적 분노와 경고에도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불법 행위를 눈덩이처럼 불려 왔습니다.
심대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의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합니다.
숱하게 쏟아지고, 
오늘도 터져 나오는 의혹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오히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해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잘못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은 탄핵 소추 ‘초안’입니다.
앞으로 국회,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채워질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여망과 절절한 진심은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준엄하게
탄핵 소추의 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articles/1527

조국혁신당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