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지 않고 끝까지 밀겠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의 말

박용진 국회의원 블로그 맨 마지막 줄의 글이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밀겠습니다."

▶ 관련글. 박주민 & 박용진 국회의원 후원  https://artravel.tistory.com/169

▶ 돈 달라는 남자 '박주민' 의원, 또 다시 돌아오다  https://artravel.tistory.com/109

유치원은 물론 사학의 공립화를 기를 쓰고 반대했던 이유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도 사학 한번 제대로 잡아보려다 난리났던 일이 떠오른다. 여기서 '난리' 란 당시 한나라당에서 촛불을 들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12월 9일.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열린우리당(당시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나라당(당시 야당)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에 제출된 지 적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6년을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의 통과에 여당과 교육계는 대체로 환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환호도 잠시, 박근혜 당시 대표를 선두로 한나라당이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하고 나섰다. 본회의뿐 아니라 예결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갔다.

영남대의 박근혜, 홍신학원의 나경원, 현대학원의 정몽준 등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사학의 직간접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예견된 일이었다. 한나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사학재단들은 신입생 모집 거부와 학교 폐쇄를 언급하고 나섰다. 특히, 보수적인 개신교사학들이 앞장 섰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학생들을 사회주의 전사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한나라당의 정치인들은 거리에서, 교회에서 국민들을 거짓선동했고, 교회마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전단이 뿌려졌다.

어느 정도의 반발을 예상했던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며 초기에는 강하게 맞섰다. 그러나, 국회 올스톱이 장기화되자 예산안 처리에 비상이 걸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은 예상보다 훨씬 거센 반발에 당황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나라당에 손을 내밀었다. 

해를 넘긴 2006년 1월 30일,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김한길 의원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이재오 의원이 북한산에서 만나 '사학법 재개정 합의'에 이른다. 이른 바, '산상합의'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전략적 후퇴(?)를 택했다고 변명했지만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다. 

후폭풍은 엄청났다.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던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여 '부패사학 옹호당, 비리사학 몸통당'이라는 비난을 받던 한나라당은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그해 7월 재개정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학법의 후퇴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학법과 함께 개혁입법으로 불리던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개정 이야기도 못 꺼내게 되었고, 노무현 정부의 개혁 시도는 사사건건 한나라당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수많은 사학의 비리는 유치원 비리는 헛웃음 날 정도로 사립 중고등학교의 비리 역시 어마어마 하리라 짐작할 뿐이지만, 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그들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되도 않는 촛불을 들고 그 난리를 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적폐들이 많은 것은 알았지만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 이번 기회에 유치원도 의무교육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사학법 개정도..

이번 기회에 꼭 확실히 바로 잡기를 바란다. 

물론 우리들도 적폐와 맞서는 그들에게 힘되는 거듬될 만한 일정도는 찾아서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후원 말이다.